🧐 2023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발표! 역전세 대처 방안 포함!

🧐 2023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발표! 역전세 대처 방안 포함!

2023. 7. 12.

🧐 2023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발표! 역전세 대처 방안 포함!

🏡 투자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따릅니다.

길고 긴 부동산 유튜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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🍣 오늘의 부동산 오마카세

세상에서 가장 쉬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요약
하반기 경제정책 - 역전세를 대출로 막겠다고?
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..경제 활성화/부동산 연착륙 달성할까

출처 : 쇼킹부동산 https://youtu.be/zPgWmBZwjU4

업로드 일자 : 23년 7월 5일 / 조회수 : 1.7만회 / 영상길이 : 14분 1초

모르는 개념은 여기서 확인!

PF (프로젝트파이낸싱) : 금융사가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, 아파트를 짓고 나서 이자까지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대출해줌
캠코 : 한국자산관리공사
보증금반환대출 : 임차인이 퇴거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이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
DSR :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(원금+이자)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. DSR이 40%이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%를 넘어서면 안됨
DTI : DSR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규제. 매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(원리금은 제외)를 합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DSR보다는 대출 받기에 용이

◾️ 부동산 PF 대출 위기 방지

캠코 PF펀드를 적극 활용
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상향(80 ➡️ 90%)을 통해 은행의 미회수 위험 완화 :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
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및 회사채 발행 지원

◾️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

민간투자사업 :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➡️ 공사비가 올라서 진행이 어려웠던 경전철 등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
주택 정비 :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 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
- 재개발/재건축에서 시공사가 갑이지만, 컨설팅을 통해 이슈를 빠르게 해결하도록

◾️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

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
- 개인 : DSR 40% 대신 DTI 60% 적용
- 임대사업자 : RTI 하향
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,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및 설명하도록
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
임대차 3법 (임대차 신고제, 계약갱신요구권, 전월세 상한제) 합리화 방향 검토

◾️ 주거비 부담 완화

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(60%)으로 유지
-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: (공시가격 확인 후 인별합산 - 9억원) * 공정시장가액비율 = 과세표준
- 즉, 공시비율이 낮을수록 종부세 부담도 줄어듦 ▼
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조정
청년,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
- 디딤돌,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
- 주택청약저축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 한도를 상향 (240만원 -> 300만원)
-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

◾️ 분양 공급 확대

3기 신도시는 3분기 중에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를 가속화
노후 주택 및 도시의 재건축,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잘 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

출처 : 채부심 -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https://www.youtube.com/live/Wjd7NiYztOM?feature=share

업로드 일자 : 23년 7월 4일 / 조회수 3.4만회 / 영상길이 : 48분 30초

◾️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, 웬만한 역전세는 모두 대응 가능

연소득 5천 만원 기준 2억 더 빌릴 수 있고 연소득 1억 기준 4억 더 빌릴 수 있기 때문
다만, 소득의 60%를 원리금으로 내면 세후 남는 소득이 없을 수 있음

◾️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다른 대출에서는 DSR을 따지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

◾️ 특례보금자리론, 특례역전세론은 "올해만 안 터지면 된다. 내년은 모르겠고!" 라는 생각이 있음

이러한 단기 프로그램 후에는 수요 공백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큰 폭탄이 나타날 수 있음
따라서 지금은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, 미래의 자원을 끌어내서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되더라도 동요할 필요가 없음

출처 : SBS Biz 뉴스 https://youtu.be/Eu97hwhEFXw

업로드 일자 : 23년 7월 4일 / 조회수 : 1.5만회 / 영상길이 : 23분 45초

◾️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하여..

대출규제 완화,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
-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
- 세입자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

불가피한 정책이지만 일시적으로만 진행되어야 할 정책
전세 보증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

◾️ 종부세 완화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..

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쉬운 편에 속하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음
부동산 하락기 + 세수부족이 예측되는 가운데, 이러한 종부세 완화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임
세금이 줄어들면 필요 지출이 아닌 것부터 줄이는데, 이중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

주인장의 주저리 주저리..

타 부동산 뉴스레터, '두부레터'의

도서 이벤트에 당첨되었어요. 후후..

부마카세도 열심히 키워서

멋진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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